법령 회사정리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271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11.1.(189),2072]
   배당이의
   회사정리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7후3371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99.3.1.(77),375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726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5.9.1.(999),295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4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후1414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공1995.2.15.(986),909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회사정리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2285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1985.7.15.(756),911]
   물품대금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84년

6. 인천지법 1984. 6. 22. 선고 83가합122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331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회사정리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8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64;공1983.9.15.(712),1291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73년

8. 대법원 1973. 9. 25. 선고 73다2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1(3)민,00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회사정리법